이재명 정부는 2025년 9월 ,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과거 정부의 업적을 계승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 실현'을 이재명 정부의 역사적 소명으로 제시했습니다.
🎯 5대 국정목표 및 주요 과제 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3대 국정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와 각 목표에 포함된 과제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19개): 헌법 개정, 검찰·경찰 개혁, 국민통합, 규제 합리화 등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되돌리는 개혁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 추진이 1호 국정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29개): AI 3대 강국 도약, 기초과학·넥스트 기술 육성, K-AI 시티, 바이오·모빌리티 혁신, 금융혁신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합니다.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23개): 5극3특 균형성장,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주거복지, 농업·어촌·해양산업 혁신 등을 통해 지역 및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성장하는 국가를 만들고자 합니다.
- 기본이 튼튼한 사회 (37개): 재난안전, 보건의료 강화, 출산·육아 지원, 청년·노인 정책, 노동 대전환, 교육격차 해소, K-컬처·관광 진흥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15개): 국방력 강화, 남북관계 재정립, 평화·통일정책, 실용외교, 재외국민·동포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 한눈에 보는 국정과제 분포
- 정치: 19개 (15%)
- 혁신경제: 29개 (24%)
- 균형성장: 23개 (19%)
- 기본사회: 37개 (30%)
- 외교안보: 15개 (12%)
👉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안전·교육 분야(37개)와 혁신경제·AI 분야(29개)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삶의 개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AI, 이민, 농어촌…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은 무엇인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 삶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핵심 과제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AI 기술로 구현하는 'AI 기본사회'
이재명 정부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라는 목표 아래 AI를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AI를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을 혁신하는 'AI 기본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AI 인프라 및 기술 확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 장을 조기 확보하고, 6G 상용화를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개발하여 AI 주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AI의 사회 전반 적용: AI 기술로 의료, 교육, 금융 등 사회 전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받는 시스템을 추진합니다. 정부 행정 서비스에 AI를 도입해 민원 처리와 탈세 적발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안전한 AI 생태계 조성: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 AI 오남용 대응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여 AI 윤리 및 신뢰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AI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2. 인구 변동과 외국인 정책, 노동 대전환의 시대
'기본이 튼튼한 사회'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목표에는 인구구조 변화와 이민·외국인 정책에 대한 중요한 과제가 담겨있습니다.
- 이민·외국인 정책: 이주 아동, 여성, 노동자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노동 대전환과 돌봄: 인구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합니다. 또한,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AI·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 교육과 보육: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는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합니다. 이주배경 학생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K-STAR 트랙' 등 비자 및 정착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3.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농산어촌과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과제도 눈에 띕니다.
- 농정 대전환: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와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여 재해 국가 책임제를 추진합니다.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단가 인상 등 노후 소득 보장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 해양산업 혁신: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어촌뉴딜 3.0 사업으로 경제·생활 거점을 육성합니다. 해양 바이오, 블루푸드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해상풍력 사업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미래 기술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다양한 국정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관련 정부 홈페이지 링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주권 정치, 혁신경제, 균형성장, 튼튼한 사회,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이재명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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